한국이 2021년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약 48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92만원 수준이다. 전년 대비 지출 금액은 커졌지만 국내총생산(GD P) 대비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분석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69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46조2269억원)보다 3.2% 늘어난 금액이다. 2021년 주민등록 인구(5163만8809명)로 나누면 1인당 약 92만3633원이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환경보호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추산한 통계다. 환경보호지출액은 2007년 이후 연평균 3.7%씩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액 비율을 말하는 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2.10%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0년 2.39%로 올랐다가 2021년에는 다시 2.29%로 낮아졌다. GDP가 증가한 만큼 환경보호지출액이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이 54.9%(26조1635억원)를 지출했고 정부 36.7%(17조5275억원), 가계 8.4%(4조47억원)였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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