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에 달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요양병원 환자를 선별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1400여곳에 달하는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은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은 병원과 요양원의 중간단계로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치료가 불필요한 데도, 고령층이 돌봄이 필요해 입소하는 ‘사회적 입원’이 문제 돼왔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100% 자부담이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공적 지원을 받게 되면 국민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외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와 요양병원을 엄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 필요도(의료최고도·고도 해당)와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 환자)가 모두 높은 환자를 외부 기관이 객관적 기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부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판정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2.5%(2022년 기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65세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평균(3.9개)의 10배에 달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간병비를 공적 보험으로 낮추는 걸 본격화하면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전체 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등 문제점 개선을 병행해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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