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탄핵·거부권… 갈수록 심화된 극단의 정치갈등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은 한 해 내내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간호법(5월), 노란봉투법·방송3법(12월)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소추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② 한·일 관계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3월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며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고, 양국 정상은 1년간 총 7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
③ 남북대치 계속…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까지
북한은 올해에만 5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쏘아올리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해 한반도 내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④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9월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24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지만 당 내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 검찰이 제삼자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논란 확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지난 8월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점검을 거쳤지만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즉각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를 했다.
⑥ 억눌린 교권, 터져나온 교직사회 분노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 18일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너진 교권 실태가 드러났고, 교사 수십만명이 국회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억눌려온 분노를 표출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⑦ 새만금 잼버리 파행·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지난 8월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부실한 폭염 대책, 열악한 위생 등으로 파행을 겪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11월에는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무산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⑧ 각종 식품물가 고공행진… 서민고통 가중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별로 2.4~4.7%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고공행진했다. 식료품·외식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 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높았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도 일었다.
⑨ 철근누락 아파트 붕괴… 순살 아파트 논란
지난 4월 29일 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보강 철근(전단보강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다른 LH 신축 단지 20여곳에서도 같은 문제가 뒤늦게 발견됐다.
⑩ 누리호 3차 발상 성공… 우주시대 열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이 비로소 우주개발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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