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선정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과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쇄신을 위해선 정치 중립적이고, 수사력이 검증된 인사가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 20일 최종 후보 2인 선정을 위한 4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28일 5차 회의를 연다.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된다.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추천 위원 각각 2명으로 구성된다. 한동훈 전 장관 사퇴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위원직을 대행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후보 심사 대상자는 모두 8명이다. 판사 출신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밖에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서민석 오동운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다. 이혁 이천세 이태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고, 최창석 변호사는 검사로 임관해 판사로 전직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추천위에서 4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지난 2021년 2월 법관 퇴임 후 펴낸 자신의 저서에서 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에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하는 등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공수처 후보군은 위원 한 명당 최대 3명씩 총 21명까지 꾸릴 수 있지만, 최종 취합된 인원은 8명에 그쳤다.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등으로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등 부담이 겹쳐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후보 제안을 고사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군 면면을 보면 ‘딱 이 사람’이라고 할 만한 후보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위원들도 논쟁만 벌이고 결론을 못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차기 공수처장이 갖춰야 할 우선 조건으로 검증된 수사력을 꼽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후임 처장이든, 차장이든 직접적 수사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3년간 청구한 구속 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됐는데 고질적 수사력 논란 해소를 위해 ‘수사 베테랑’이 수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쪽에 편향된 사람이 아닌 정치에 초탈한 사람이 공수처 수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동민 김성은 변호사는 지난 1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공수처장 임명과정에 정치 집단이나 관계자들의 참여를 일절 배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력 부족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수처 검사 임기 3년(3번 연임 가능), 수사관 임기 6년(연임 가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 정도 지위는 보장해야 공수처에 우수 인재가 더 많이 지원하고 수사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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