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김건희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한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의석 숫자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며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8개월여가 흘러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제기돼온 ‘방탄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넘길 수 있다는 점도 호재라고 판단한다.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여권 전체가 ‘제 식구 감싸기’나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려들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한 지명자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수사 상황 공개 관련 조항을 제거하고 특검 실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수용안이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과정 공개 등은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며 “협의 없이 시간만 끌다가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특검법에 ‘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 얹어 ‘쌍끌이 공세’를 펼칠 태세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일정대로라면 1월 하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민주당은 이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실책을 부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 시행을 총선 뒤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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