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가공하는 기술 수출마저 금지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규제에 대응하는 조치다. 게르마늄과 갈륨, 흑연의 수출 제한에 이어 ‘자원 무기화’ 수위를 끌어올렸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기술 목록’을 새롭게 발표하며 희토류 채굴·선광·제련 등의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했다.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등의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17가지 희소 광물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희토류 가공 및 정제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제한 확대에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도 수출 제한에 들어갔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자, 이를 견제하고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 국방부 지원을 받는 유코어레어메탈스(UCU)는 이날 희토류 처리 기술을 테스트하는 시설의 시범운전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이번 조처는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희토류는 무게에 따라 경희토와 중희토로 분류한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중희토류 공급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 컨설팅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 관계자는 “중희토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희토를 분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지정학적 충격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내년 1월에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의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우려스러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를 봐왔다. 이번 조사가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러몬도 장관이 언급한 ‘다음 행동’에 관세를 비롯한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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