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 구상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21일 내놓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빠졌다. 애초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단계 시범사업(10곳)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겼지만 이를 위해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경감하겠다는 간병비 10조원을 모두 건보나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보험으로 낮춰주겠다는 뜻으로 잘못 읽힐 수 있다”며 “특히 요양병원의 사적 간병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확대되면 의료적 필요 때문이 아닌 돌봄을 위해 ‘사회적 입원’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선방안의 핵심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당정은 현재 4개로 제한된 통합서비스 병동을 수도권의 경우 6개로, 비수도권의 경우 개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할수록 지방에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입원하러 수도권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다”며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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