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만산 화학 제품 12개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만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다음 달 대만 총통 선거를 겨냥해 경제 보복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1일 대만산 프로필렌 등 12개 세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했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은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화학 품목이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은 ECFA를 위반해 중국 본토 제품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했다”며 “대만이 유효한 조치를 취해 본토에 대한 무역 제한을 철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산 2000여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금지 조치가 무역 방해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상무부는 조사 기한을 지난 10월 12일로 정하고 필요시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대만 총통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한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의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만 당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장벽 결과 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후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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