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일을 전례로 은행권이 앞으로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해서 ‘상생금융’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은행권 중심의 상생안은 상대적으로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상당수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는 처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제2금융권은 연체율도 오르고 수익도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권과 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2금융권에서 연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원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연 7%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과 관련, 일각에서는 평균 85만원 수준의 이자 환급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내년 3월까지 이행 속도를 높이려는 건 총선 직전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대규모 이익을 얻을 때마다 상생금융 ‘시즌3’ ‘시즌4’ 주장이 또 제기될 수 있어 은행권은 우려하고 있다. 수시로 상생금융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은행의 건전성 악화, 주가 하락 등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원으로 ‘횡재세’(초과 이윤세) 주장이 가라앉을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당국 압박에 의한 ‘땜질 지원’이 아니라 법을 통해 이익 환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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