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해 왔던 요양병원에서 공적 서비스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2027년까지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조6800억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적 서비스에 의존해야 했던 ‘간병 부담’을 국가가 덜어준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 8조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0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적 서비스가 미비해 가족이 직접 책임지거나 돈을 내고 사적 간병을 받는 경우도 평균 61.2%에 달한다.
당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일당 평균 12만원(서울 기준)을 지급해야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담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중증 수술을 받았거나 치매·섬망을 겪는 경우처럼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전담하는 별도 병실을 상급종합병원 등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간병서비스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하게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대 7~10에서 1대 5~7로 조정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1명당 환자 수가 40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든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인력은 향후 3년간 간호사의 경우 2430명, 간호조무사는 4805명”이라며 “향후 3년간 배출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8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신규 인원 대비 필요인력은 충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적 간병에 의존해 왔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자는 의료 서비스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요구된다고 외부기관이 심사를 통해 선정한 경우다. 만약 대상자로 인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퇴원 후에도 의료·간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 ‘재택 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퇴원 노인에 대해서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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