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정 연한을 충족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내년에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얼마나 위험한지보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기준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기준이 되는 연한을 25년으로 할지, 30년으로 할지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안전진단 후속 절차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며 “관심 갖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중화2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낡은 주택들의 모습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발전을 못 했구나”라며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80대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난방과 수도시설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의 손을 잡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거동은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물었고, 전기장판과 이불을 선물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노인이 보건복지부 사업인 ‘노인일자리’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이) 그래도 늘 부족하다. 더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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