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인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수출제한 등 300개 이상의 규제를 철폐하는 긴급 법령에 서명했다. 아르헨티나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140%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 연설에서 “아르헨티나를 추락시키는 모델을 끝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며 “개인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돌려주고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철폐하는 게 목표”라고 긴급 법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법령은 주택 임대 시장, 수출 통관 절차, 토지 소유권, 식품 소매업체 등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를 없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법 규정을 폐지하고 국영기업 민영화를 허용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법 현대화’를 선언했다. 긴급 법령은 상하 양원에서 투표를 거쳐야 한다.
방송 연설 직후 일부 시민은 발코니로 나와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수백명의 시위대가 아르헨티나 의회 건물 밖에서 즉석 집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팔리지 않는다”고 외쳤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65억 달러(약 8조5000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했다. 지난 10월에는 계약 갱신을 약속했지만, “공산주의자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며 반중 성향을 보인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밀레이 정부는 최근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이던 중국의 JF-17 전투기를 포기하고 덴마크에서 미국산 중고 F-16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해 중국의 반감을 샀다.
송세영 선임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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