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당 15만원을 지불해도 좋은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다. 월 45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허리가 휘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이 일어난다. 정부가 21일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대책이다. 국민이 피부에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2만원 안팎만 추가로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우선 중증 수술 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 전담 병실부터 도입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길도 열린다.
다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준비해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은 건보 재정이 아닌 국비에서 지원한다. 여기에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으나,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 한 해 간병비 지출은 10조원에 이른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장기요양 등 간병이 필요한 인구가 늘고 있다. 간병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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