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감안하면 19일이나 ‘지각 합의’됐고, 3년 연속 ‘늑장 처리’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21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 656조9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정부 편성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되 개별사업에 4조2000억원을 증액시켜 총규모를 맞추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예산안 갈등의 뇌관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원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3000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트지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해야 해서 내일(21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 138건이 처리됐다. 민사소송 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재판 장기화를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재심에서 형량이 줄면 국가가 초과 형량에 대해 형사 보상하도록 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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