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17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연말 시점에 연이틀 도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한·미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에서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국방성은 17일 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이후 한·미 2차 NCG 회의 결과에 대해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연말을 핵전쟁 시연으로 마감지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또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의 부산 해군기지 입항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위태한 상황은 우리 무력으로 하여금 보다 공세적인 대응 방식을 택해야 할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핵 충돌 위기는 각일각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국방성 담화를 발표한 이후 ICBM 시험 발사 버튼을 눌렀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부산에 입항한 미주리함을, ICBM은 미국 본토를 염두에 둔 도발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기밀성·기동성이 뛰어난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로 ‘연말 피날레’를 노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내년에 대남·대미 강경 기조를 예고하면서 ‘한·미도 핵 위협 앞에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김정은 치적쌓기’와 내부 결속용 성격이 강하다. 특히 북한은 핵공격의 ‘눈’인 군사정찰위성을 갖췄고, ‘주먹’에 해당하는 고체연료 ICBM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올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한 것이 군사정찰위성과 고체연료 ICBM”이라며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와는 달리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한·미가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핵 작전’ 연습을 추진하자 북한도 한·미를 겨냥해 ‘너희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음을 발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12월은 총화 기간이어서 통상적으로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도발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서 선거가 있는 내년에 강경 기조를 강화하면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하에 미국과 핵 협상을 이끌기 위해 2024년 고강도 대미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은 내년 초에도 한·미 NCG와 미 핵전략 자산 전개를 빌미로 지속적인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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