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취업 준비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약 40%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일자리가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국가기관, 공기업의 신규채용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는 2021년 기준 4.4%로 과거 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청년 인력의 저조한 유입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중소기업의 고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해졌다. 중소기업의 구인 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 비중을 의미하는 인력 미충원율은 8.3%(2020년 상반기)에서 14.5%(2023년 상반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청년들의 구직 단념과 중소기업 구인난 현상의 결과로 ‘빈 일자리’가 많아졌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2022년 기준 21만개로 전체 빈 일자리의 96%를 차지한다. 2020년 대비 9만개 이상 많아졌다. 전체 일자리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청년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최우선 일자리 정책 과제다. 하지만 500인 미만 기업의 월평균 급여는 2022년 기준 319만원으로 500인 이상 기업 619만원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2024년도에 시행하기로 한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 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에 청년 채용을 촉진하는 것은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빈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시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등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에 대한 채용 지원도 중요하다. 2017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채용장려금은 2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에 85만명의 청년 취업을 지원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안정의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면서 향후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더 심하게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에게는 백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효과적이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중소기업의 첫 시작은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이다. 정부는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청년과 중소기업 간 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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