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내년 연합 군사훈련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 핵 위기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용한다.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연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핵 전략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 공유 방법, 보안 체계 구축 방식,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및 체계 등이 망라되는 총체적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핵 위기 발생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핵 전용 휴대 통신장비를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 장비에 대해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도 북한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한·미가 확장억제를 운용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NCG 회의에는 김 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 후 공동 언론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공조에 반발한 북한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26일 만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이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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