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역성장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르면 203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기존 정부 전망치인 1.4%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이다. 기획재정부(2.4%)와 한국은행(2.2%), 국제통화기금(IMF·2.2%)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내외 변수에 따라 1%대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한국 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지난 50년간의 경제 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했다. 조 부원장은 “향후 30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저출산으로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5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6.9% 성장했다. 자본 투입이 3.4% 포인트로 절반 이상 기여했고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TFP)은 각각 1.4% 포인트, 1.6% 포인트 기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8.7%에서 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뒤 10년마다 2.0~2.5% 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다. 90년대에는 노동 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향후 경제성장률인데, 이를 높이는 건 생산성에 달려 있다.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 전망을 기준으로 TFP가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전망된다. 하지만 TFP가 낮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 업그레이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경제회복력 강화 등을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가치관·취업·결혼·출산·교육·주택마련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유치나 외국인 거주, 이민정책,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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