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송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송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000만원이 든 현역 의원 전달용 돈봉투 20개를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중 4000만원은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인 것으로 검찰은 본다.
양측은 혐의 소명 여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윤 의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 등의 돈봉투 조성 및 살포 과정을 송 전 대표가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돈봉투 사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는 최근 법정에서 “캠프 해단식에서 송 전 대표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사업가에게 ‘고맙다’고 한 것도 고생한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한 감사 인사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박 전 보좌관은 돈봉투 준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불법 자금은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과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본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수사가 안 풀리자 별건 수사를 통해 뒷돈을 받은 것처럼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증거인멸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며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범행 중대성도 강조했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도주하지 않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았느냐고 반박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실제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받을 수 있다. 반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수사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밤 혹은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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