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안에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ICBM 발사까지 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 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발사와 ICBM 시험 발사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만 ‘(이 정보가) 한·미 당국 간에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은 앞서 7월 12일에도 동해상으로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초간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그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를 모색하는 게 확장억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달 중 다시 ICBM을 시험 발사하면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차장은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한·미 정상 합의로 출범한 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초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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