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50년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평균 1.13%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전후로 ‘인구 보너스(bonus)’ 구간에서 ‘인구 오너스(onus)’ 구간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보너스는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시기다. 인구 오너스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시기를 말한다.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20년 71.7%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 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1.2%까지 추락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 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 문제, 정부 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출산친화기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를 개발해 결혼·출산·양육과 관련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는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의 상생형 어린이집 마련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여성과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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