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란 용어가 사라진다. 대신 사용한 이차전지를 재제조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방식을 허용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하던 사용 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관련 업계는 신사업 구상에 착수했다. 정부 역시 정책자금 38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소재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개념 변경이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한 이차전지는 폐기물로 분류해 폐배터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배터리라는 용어가 대신 쓰이게 된다.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인 재제조 배터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재사용 배터리는 제품으로 인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보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늘어날 사용 후 배터리를 고려한 조치다. 2019년 3만5080대이던 국내 전기차 보급 규모는 2022년 16만4486대로 3년 사이 4.7배 늘었다. 전기차에 쓰이는 이차전지도 사용연한이 있으므로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 후 배터리는 규제만 풀면 재제조해 다시 이차전지로 쓰거나 전력을 담아 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수거·재활용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해 폐배터리 꼬리표를 단 시장 진출을 꺼리던 배터리 업계가 움직이기로 했다. 재제조 시장에는 현대차를 필두로 포엔, 피엠그로우 등 중소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재사용 분야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관심을 보인다.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 및 제조 경쟁력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핵심광물 확보는 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3%)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내년 기준 2515억원의 재정 지원도 계획했다.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비용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2024~2028년 5년간 모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건은 법제화와 관련된 정부 간 이견이다. 국토부나 산업부는 신규 법 제정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을 만든 것과 비슷한 형태다. 반면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폐배터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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