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래미안’ ‘자이’ 등 민간 브랜드를 단 공공주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문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위해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합리적 분양가와 적정 수준의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사업자도 설계부터 분양까지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LH가 대부분 공공주택의 시행과 시공을 독점하고 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LH 권한도 대폭 줄어든다. 공공주택 설계 용역업체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이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감리용역 업체 선정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간다.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된 LH 퇴직자 관리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부장급(2급 이상) 퇴직자만 재취업 심사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차장급(3급 이상) 퇴직자도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장급 이상 전관이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한 업체는 LH 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한다.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정부는 또 LH와 민간의 경쟁을 위한 평가체계를 도입해 더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시장 개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공공주택법을, 내년 하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하는 공공주택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혁신안에 대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다고 낮은 분양가를 고집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 민간 아파트 미분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낮은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사업자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금융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를 LH가 매입 약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따라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근배근 시공 불량, 설계도와 다른 시공 등 안전 관련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입찰에서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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