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4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방위력 개선비로만 약 114조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되며, 향후 5년간 국방 분야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한 계획문서다.
국방부 중기계획 예산 최우선순위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지해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도부를 집중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국방부는 3축 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 자산으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를 2028년 이내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KTSSM-Ⅰ은 갱도를 관통해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다. 국방부는 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주요 자산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도 2028년까지 전력화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KMPR 자산으로 활용될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 도입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이상 잠수함(장보고-Ⅲ) 추가 확보 사업도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3축 체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41조5000억원으로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36.4%”라며 “2023~2027년 중기계획과 비교해 2조원가량 투입 비용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2025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도 최소 수십기를 확보해 정찰 공백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성이 한반도 특정 지점을 찍는 주기는 30분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자기펄스탄이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적의 전자장비 및 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도 5년 동안 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교 단기복무 수당은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대계획 면에서는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국방비 지출 총액은 348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의 국방비 총액 331조4000억원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방위력개선비 항목에는 113조9000억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력운영비 항목에는 23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무기 개발과 구입 등 주로 방위력개선비 지출 항목이 대폭 추가되며 투입 예산이 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4년 29.9% 수준인 전체 국방비 대비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2028년 36.1%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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