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 방안은 소음에 취약한 주택이 더이상 시장에 공급되지 않게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기술적·시공적 부분을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준공 승인을 미루고 보완 공사를 진행한 뒤 재점검받게 할 예정이다. 입주 지연이 발생해 보완 공사 없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미래 입주민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라는 정부의 압박이다.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이전에는 유형별 가구수의 2%만 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검사 가구 수를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5%의 샘플조사도 기준 준수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5년 후 20%, 10년 후 50% 등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5%의 샘플조사로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도 공개했다. 바닥 방음 보강공사 지원 대상을 리모델링 조합에서 개인으로 확대한다. 융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방음 매트 시공 지원 사업도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방음 매트 시공 지원 대상이 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8월까지 실제 지원받은 가구는 1건에 불과했다. 다만 사업 방식 변경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아울러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공공주택을 층간소음 기준 1등급(37㏈)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바닥슬래브 두께도 현재 21㎝에서 25㎝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발주자가 넘겨준 설계가 층간소음 방지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공사가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공사비에 녹아 집값에 반영된다. 업계 관계자는 “땅값에 비하면 작지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술 비용이 아직은 비싼 편”이라며 “원가도 기술이나 자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은 이미 단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범죄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민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6월 층간소음 민원은 2만1654건 접수됐다.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하면 연간 민원은 지난해 4만90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 갈등의 범죄화 현상도 관찰된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방안(김성희)’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층간소음 범죄와 관련한 734건의 선고 중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가 73건을 차지했다. 관련 범죄 가운데 약 10%가 강력범죄인 셈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강창욱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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