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 등 주요 품목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조성한다. 다만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이 지나서야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동향을 검토했다. 회의에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 6월까지 공급망위원회가 설치된다. 이후 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정부는 범부처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임시로 핵심 품목 200여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 품목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도입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 민간 기업들을 대출·보증·출자 형태로 지원하는 게 해당 기금의 역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부처가 맡아온 공급망 관리를 범부처 체계로 강화하면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공급망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1년 10월 요소수 파동 당시에도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여야 정쟁으로 입법 시기를 놓친 바 있다. 그사이 중국은 요소 이외에도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수출 차단을 확대하고 나섰다. 이번에 마련한 공급망 기본법은 내년 6월에나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중국발 수출 제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와 인산암모늄에 대한 무관세(할당관세) 적용을 각각 1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한 요소에 해상 운송비도 지원한다. 국내에서 요소와 인산암모늄을 생산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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