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손을 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남녀 갈등 해결책으로 ‘병역 평등’을 들고 나왔다. 핵심은 여성 징병제나 여성 모병제 논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병역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정당 또는 정파는 새로운선택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군소정당이 깊은 고민 없이 화제성 이슈를 던져 놓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형적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류 의원과 금 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또 “가정에서의 성평등과 관련해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면서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 징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신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휘발성이 높은 주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여성 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받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등만 생기고 논점을 흐릴 것 같다”면서 “다만 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병역 평등)가 빠져선 안 된다고 생각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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