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회의 끝에 8일(현지시간)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은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또는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규제법 마련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은 향후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법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되고 2년 후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최종 합의문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AI 기술 규제 리더십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글로벌 표준 설정자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AI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긴 시간인 12~24개월간 시행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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