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계획)’ 추진을 선언했다. 북한의 해킹 및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을 가로막아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미·일 안보수장은 또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공작에도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4월 한국의 총선과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선거 개입설을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한·미·일 안보수장은 북·러 군사 협력과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가량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 열린 3국 안보실장회의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연례적인 3국 안보실장 간 협의에 합의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이번 회의는 전통적 의미의 안보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이나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 안보, 또 가짜뉴스나 해킹과 같은 사이버 안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일 안보실장은 올해 신설된 3국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 해킹·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차단에 더욱 주력키로 했다. 이 워킹그룹은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이 워킹그룹 설립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이었다.
조태용 실장은 3국 안보실장회의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대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아키바 국장은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정보 조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한 선거업무 운영이나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도전, 위협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련해 핵심 광물이나 이차전지 등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글로벌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러 군사 협력 우려가 큰 상황에서 러시아 또는 중국이 북한과 군사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제성 메시지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대북 억제 측면에서 사이버 영역 제재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권중혁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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