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임관 5년 이하 초급간부에게 지급되는 총소득(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 등의 총합)을 2027년까지 최대 30% 인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해안·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초급 장교의 2027년 연간 총소득은 4990만원(이하 1호봉 기준)으로 올해 총소득(3856만원) 대비 30%(1134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초급 부사관 총소득은 같은 기간 3817만원에서 4904만원으로 28% 올리기로 했다.
경계부대를 제외한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초급 장교의 2027년 연간 총소득은 3910만원으로 올해(3393만원)보다 15% 인상된다. 일반부대 초급 부사관 총소득은 같은 기간 3296만원에서 3761만원으로 14% 인상하기로 했다.
경계부대 급여 인상률이 일반부대의 두 배에 달하는 건 수당 인상 폭이 컸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는 24시간 임무를 수행하고 최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시간을 확대하고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인상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임관 직후 일시에 지급하는 격려금인 ‘단기복무장려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장교에겐 장려금 600만원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1200만원 지급된다. 부사관 장려금도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
초급간부 전체 규모는 7만8000여명이고, 이 중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초급 간부만 1만9900명에 이른다. 군은 이들 모두의 수당 개편에 쓰일 1000억원을 예산 증액 없이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비는 인건비에 융통성이 많아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며 “인건비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병장 기준 현재 100만원인 병사 월급은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병사가 급여 일부를 적금하면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를 지원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 만기 지급액까지 합산하면 월 급여는 205만원까지 오른다.
기본계획에는 이 밖에도 군 장병을 위한 정신과적 응급 대응체계 구축, 2~4인 통합형 병영생활관 조성 등 총 6개 분야(주거, 교육, 문화, 의료, 가족)의 복지 계획이 담겼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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