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집중호우시 점검을 실시하고,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등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4만5000곳으로 확대 발굴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 지역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을 벗어나는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재난대응 혁신 방안을 통해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북 산사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지난 7월부터 운영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5대 추진 전략은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 기상 대응체계 마련’, ‘재난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방 인프라 강화’, ‘폭염·한파·대설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등이다.
정부는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2025년 말까지 기존 2만5000만곳에서 4만5000곳으로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지역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험사면(斜面)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도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 지역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지자체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지난 7월 경북 예천 산사태 당시 대피 명령이 뒤늦게 발령돼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이 구축되며 위험 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도 도입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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