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충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또 발목을 잡고 있다. 피부과 의사는 넘쳐나는 반면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는 의사가 부족해 붕괴 직전인데, 의협은 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범대위를 꾸리고 용산 대통령실 부근 철야 시위와 1인 시위에 이어 17일에는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도 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던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9·4 의정합의 파기라는 주장을 거듭하는데 의협은 그동안 성실히 협상에 나선 적이 있는가. 의협이 ‘정원 확대 불가’라고 버티며 협상을 안하는데 무슨 합의 파기란 말인가. 이 와중에 한 의협 간부는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의사 소득 논란에 대해 ‘가진 자에 대한 증오’ ‘계급투쟁적 이념’이라고도 했다. 국민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붕괴를 걱정하는데 왜 자꾸 딴지만 거는지 답답하다. 이러는 사이 의료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지난 6일 마감한 전공의 모집에서 대부분 필수의료분야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이 정원에 미달됐고,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없었다.서울아산병원은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에서 지원자가 부족했다.
필수의료가 붕괴되면 환자들이 치료를 못받고 죽는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가 닥친다. 의협은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진지하게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를 깊이 공감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인턴제 폐지 및 공통수련과정제도 등에 대해 진지하고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더이상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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