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자체가 여론조사를 활용해 찬반 의견이 첨예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정율성로’의 명칭 변경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도로 인근 양림동 주민 1013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6.3%가 도로명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에 따라 도로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율성로’는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의 이름을 딴 도로다. 남구는 2008년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이름을 변경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가보훈부가 올해 들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의 이력을 문제 삼은 이후 명칭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에 나선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시민정책참여단 2858명을 대상으로 원정쇼핑 경험 여부와 그 이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방안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정책참여단원은 복합쇼핑몰 필요 여부에 대해 927명(35.2%)이 ‘도시에 활력이 생긴다’, 913명(34.7%)은 ‘대기업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시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의견이 복합쇼핑몰 건립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를 벌여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등 사회적 교육적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얻었다. 시의회는 이를 활용해 학생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권확보 조례를 제정하고 교사 구제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정책 제안 단계부터 의견제시가 활발히 이뤄져야 정책도입을 둘러싼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