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1000만원으로, 아이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자녀 세액 공제액이 5만원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지난 7월 발표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조항들을 신설·의결했다. 해당 조항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표적인 신설조항은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올해 사용액의 105%를 넘기면 증액분에 10%를 곱해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많이 쓴 데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다.
가령 올해 지출액 2000만원에서 내년 지출액이 3100만원으로 늘었다면 사용액의 105%(2100만원)을 넘어선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급여액 8800만~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세 부담이 최대 35만원(35%)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2년에도 1년 한시로 도입했던 조치다. 신용카드 이용액에 ‘1년 한시’ 임시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야당 요구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도 상향된다. 소득 기준은 기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한도액은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확대됐다. 기존 15만원을 2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첫째 자녀, 셋째 자녀에 각각 적용되는 15만원, 30만원 공제액은 현행대로다. 이에 자녀 2명인 사람은 총 35만원(15만원+20만원)으로 기존 30만원(15만원+15만원)보다 5만원 더 공제받게 된다. 세 자녀면 총 65만원, 네 자녀는 95만원을 공제받는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자에서 7000만원 미만자로 늘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때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안이 국회 단계에서 수정 의결된 결과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구역으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이 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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