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맞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이 광물자원의 생산과 비축량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1일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채택하고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광물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자원을 개발·보호하고 국가 전략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과 저장, 생산을 가속화하고 국제 협력을 심화시키며 비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광물자원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반격 조치로 지난 8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흑연도 수출통제 대상에 넣었고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말 SNS에서 리튬과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를 주요 광물자원으로 지목하며 “광물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수출통제 주무부처인 상무부는 이런 조치가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에 맞서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미·일은 지난달 외교·상무장관 회의에서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가공·재활용에서 투자를 촉진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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