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던 여야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국정조사를 두고 연말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국 경색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진즉에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도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여야 파열음이 극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 숙려기간(최장 60일)에 따라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지만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당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이미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연내에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진다.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 건을 가급적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지, 따로 처리할지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을 정쟁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기다리는 건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고 압박했다.
여야의 시선은 또다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쏠린다. 당장 8일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쌍특검법을 상정할지가 관심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8일 상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이후에도 민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가능한 만큼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특검의 선제적 수용 등도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종선 박장군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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