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게 됐다.
가뜩이나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놓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적극 부각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며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과 과방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대통령”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도 했다.
여야 대치가 극대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검찰 특별활동비 예산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면서 “고심 끝에 내린 오늘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김영선 신용일 박민지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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