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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대법서 승소 확정

정부가 발급 거부할 명분 약해져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 수도

연합뉴스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사진)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2년 입국 금지를 당한 유씨가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하자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씨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유씨의 국내 입국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적정성을 판단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로 외교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할 명분은 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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