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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특허청장, 4년 만에 대면 회의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협력 강화
한-중, 연락관 파견 재개 합의
한-일, 전문가협의체 신설키로

한국과 일본·중국 등 3국 특허청장이 4년 만에 대면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30일 부산시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23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3국 특허청장 회의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부터 열리고 있다.

각국 특허청장들은 그동안의 협력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여부’ 등 지식재산분야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국가별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됐다.

이인실(오른쪽) 특허청장이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은 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을 통해 상대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현지에서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 이후 중단된 연락관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 이슈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의 개최 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인실(오른쪽) 특허청장이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여기에 일본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이 보유하지 않은 일부 특허·실용신안 데이터에 대한 전문(全文)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 특허청 심사관과 기업·연구기관 등이 선점된 특허기술을 검색할 때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전통적인 협력사항뿐 아니라 AI·블록체인·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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