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 우려기업 규정 곧 발표

중국산 부품 사용 차단하는 조치
적용 대상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
한국 기업들에는 큰 영향 없을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관한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 중국산 부품 사용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중국 국영 기업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민간 기업과 합작한 미국 및 해외 소재 기업까지 포함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12월 1일 FEOC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 지침에 따라 중국 국영 기업이 만든 배터리, 부품, 광물이 포함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재무부는 중국 민간 기업이 지분 일부를 가진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 왔다”며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제작된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도 논쟁거리”라고 전했다.

미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3750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한다.

IRA는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IRA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규정했는데, 내용이 모호해 세부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무부가 우려국 사기업이나 이들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얼마나 규제할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뉴욕타임스는 “더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다면 저가형 전기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재정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안전한 공급망 구축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업계는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느슨한 기준 적용을 주장해온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납세자 세금이 중국 기업에 흘러갈 수 있다며 강력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광물이 미국과 동맹국에서 조달되도록 FEOC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IR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모로코에서 투자 등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걱정스럽다”며 “IRA 인센티브가 ‘광물 세탁’에 참여한 적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재무부는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해 배터리 부품에 양극판·음극판을 포함하고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터리 부품 관련 FEOC 규정은 한국 기업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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