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당국이 사채업자 등 불법사금융업자 163명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 108명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소득 출처를 알 수 없는 사금융업자 31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사금융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은닉한 재산추적 조사를 한다. 세 갈래 방안을 동시 가동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을 보면 불법사금융업계를 다룬 드라마 ‘사냥개들’이 연상되는 악질적인 사례가 다수 눈에 띈다. 불법사금융업자 A씨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갖은 협박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갈취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단 한 푼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마지막 1원까지 철저히 징수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범부처 단위 불법사금융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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