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30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이번 총회에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국의 ‘기후 성적표’가 처음 공개된다. 2040년 이전에 1.5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얼마나 규제력 있는 추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995년부터 열린 COP는 각국 정상이 모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다음 달 12일까지 개최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98개 정부대표단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7만여명이 참석한다.
COP28에선 파리협정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2015년 21차 COP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5년마다 점검·평가받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점검이 올해 이뤄지는 것으로, 각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상향된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전 지구적 이행점검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고위급 회의를 통해 결정문 합의를 도모한다”며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명시할 수 있을지, 이 결정문이 향후 계획에 얼마나 규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기후재난 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극적으로 마련했던 ‘손실과 피해’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기금운용 기관, 재원, 수혜 자격 등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연유로 미국 독일 등이 기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손실과 피해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세계은행이 기금을 잠정 운용하는 것으로 권고안을 냈다.
기후대응위기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사무국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손실과 피해 기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COP28에서 기금 관련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면 기후 리더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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