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앞서 무혐의 처분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이 유죄가 선고된 ‘하명 수사’ 의혹의 윗선 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고검은 국민의힘이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불기소에 불복해 지난 2021년 4월 항고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원한다고 말한 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조 전 수석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을 이유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출마 포기 종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또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법원이 하명 수사 의혹은 유죄로 인정한 만큼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에 ‘경찰이 지방선거 종료 후 아무 보고를 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 3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요청에 따라 내사 종결 보고서를 올렸다’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았던 정황은 있으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신지호 이형민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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