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각각 총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하명 수사’ 의혹 연루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 기능과 대통령비서실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엄중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송 전 시장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명 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경찰 인사들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낙선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가 김 대표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의 경선 경쟁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내려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지만 심리에만 4년 가까이 소요돼 ‘재판 지연’ 지적을 받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가 ‘정권 눈치 보기’를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송 전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로 직을 잃어야 하지만 지난해 6월 임기 만료로 이미 퇴임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황 의원도 내년 5월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의원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한쪽의 편향된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황 의원도 “하명 수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한주 이형민 박성영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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