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까지 형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요청됐으나 지난 4년간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조해진·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기임신 여성의 익명 출산을 보장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이 ‘그림자 영아’ 사건을 계기로 여론에 힘입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프로라이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태아의 생명은 천부인권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회의 직무유기가 대한민국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조차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는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 법안(조해진·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제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 한편, 낙태죄 전면 폐지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권인숙·박주민·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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