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수록 빈곤율이 높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1000만명에 달하는 데이터를 최초 분석한 결과다. 특히 1인 가구 중 노인 빈곤율은 70%에 달했는데, 국가가 개입해 빈곤을 해소하는 ‘빈곤 감소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는 28일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개했다. 첫 분석 대상인 행정데이터는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사보위 분석 결과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8%로 전체 가구(30%) 대비 약 17%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을 뜻한다.
1인 가구 연평균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 소득)은 186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2873만원)보다 1000만원가량 낮았다. 시장소득이 낮다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보면 혼자 사는 청년세대의 시장소득은 2433만원으로 1인 중장년(2241만원), 1인 노인(436만원)보다 높았다.
1인 가구의 자산 수준도 낮았다. 자산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하위인 1분위를 차지한 1인 가구는 43.6%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 모두 1인 가구가 취약한 셈이다. 1인 가구 1분위 평균연령은 45.2세이지만 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평균연령도 높아져 10분위는 57.7세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 비율은 6.5%로 전체 가구(3.2%)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일수록 형편이 어려워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1인 가구 수급률은 노인 14.2%, 중장년 6.9%, 청년 0.9%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액은 청년이 오히려 높았다. 생계급여 평균 수급액은 청년 6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51만5000원, 노인 24만5000원이었다.
사보위 관계자는 “청년 1인 가구 자체 수급률은 높지 않지만 생계급여 제도 안에 들어온 청년은 노인보다 더 열악하다는 뜻”이라며 “자산이 적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인 가구에서도 노인인 경우 빈곤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개입으로 빈곤 감소 효과(18.6%)가 가장 큰 것도 노인 1인 가구였다. 정책 도움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분석은 국내 규모로는 가장 큰 450만 가구, 약 1000만명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처음 이뤄졌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부처나 제도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다.
이상원 사보위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