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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 유지해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당국이 27일 밝혔다. 사진은 감시소를 설치 중인 북한군 병력 모습.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반입한 북한에 맞서 신속한 상응조치를 시행토록 지시했다. 군사적 위협을 강화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전략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원칙적 대응을 빌미삼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초소를 세우며 재무장화에 나서는 등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수준으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것이 분명하다.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더도 덜도 아닌 도발한 만큼 절제된 대응 조치를 취하되 압도적 군사력을 단호하게 전개해 불법적 군사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핵무력 완성을 외치는 북한의 도발은 예상된 일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한 우리의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전면적인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GP 복구에 나서고,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렸으며, JSA 경비병력이 권총을 차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9·19 합의의 상징이었던 평화적 조치부터 무력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이런 상징적 조치를 제거하는 선에서 멈출 리도 없다. 늘 그랬던 것처럼 조만간 우리 GP를 향해 중기관총을 쏘거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훈련에 나설 수 있다. 심지어 연평도·백령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 등 우리의 영토와 함정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3대 세습으로 구축한 체제 유지를 위해 정상적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에게 남은 건 철저한 대비뿐이다. 군사 작전 측면에서 9·19 합의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었던 게 사실이다. 군사분계선(MDL) 주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려는 합의였지만 장사정포와 단거리미사일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찰감시능력이 제한됐고, DMZ 안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북한의 군사 행동을 파악할 수 없게 됐다.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다 상습적 도발을 용이하게 해준 것이다. 이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이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엄격하고 절제된 대응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압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주저함 없이 맞서야 한다. 그것이 체제 존속을 위해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북한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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