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27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유엔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면서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북·러 간 협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도 “북한은 계속 국제적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겅솽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자위권 주장을 옹호했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 북한 대사는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로 삼느냐”고 따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2개의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보리의 대처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더 모여 이런 회의를 반복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황준국 한국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두 나라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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