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은 첨단기술 분야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를 더욱 강화해야만 국내 기업들이 기술패권 시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 우선심사가 이미 도입된 반도체 등에 이어 다른 첨단기술 분야까지 우선심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청장은 2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계의 요청, 심사인력 증원 등에 힘입어 이달부터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분야에 처음 적용된 특허 우선심사는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반도체가 국가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첨단기술 분야인 만큼 기업들이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심사뿐 아니라 업계에서 퇴직한 반도체 전문인력의 심사관 채용, 심사의 효율·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범한 ‘반도체 심사 추진단’ 등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덕분에 기존에 12.7개월이 소요됐던 반도체 관련 특허심사의 평균 처리기간은 1.9개월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선심사가 본격화되면 반도체처럼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특허 획득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지난해 기준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심사 착수기간은 평균 15.9개월이었다”며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이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도 우선심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심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업체에서 퇴직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심사관들이 현장에서 익힌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른 심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효과까지 가져왔다.
특허청은 현재 반도체 전문심사관의 2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채용이 완료되면 지난 3월 채용한 30명을 더해 총 67명의 반도체 전문심사관을 보유하게 된다.
이 청장은 “국내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산업계가 오히려 전문심사관 채용을 반기고 있다”며 “다음달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차전지 분야에도 전문심사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인력 확보에 나선 특허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와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심사관 38명을 증원하기 위한 논의를 마쳤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청장은 “전문심사관들의 경력이 쌓이면 심사품질은 더욱 향상되고 처리기간은 단축될 것”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 분야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양대 축이다. 정부도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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