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 투표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를 써낸 대학도 강하게 비난했다. 이 같은 의협의 강경 기류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 방침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삭발을 하고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발표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구성해 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와의 논의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학을 향해서도 증원 논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수요조사를 발표한 보건복지부도 잘못이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증원을 신청한 의과대학의 행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9·4 의정 합의’를 들어 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부와 의협은 의료 현장 복귀를 조건으로 의정 합의를 맺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충분히 대화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합의된 결과물까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전임 회장은 “(당시 파업에서) 이걸 전제로 진료현장에 복귀한 것”이라며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순간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 약속도 자동 폐기된다. (이번 총파업은) 파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협의)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들과 만나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협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 소비자, 의료단체들에 직접 의대 정원 필요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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